일본, 조국 입국 거부 사유를 형 선고 이력으로 설명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서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일본 정부는 입국 거부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의 형 선고 이력 조항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일본 측 설명을 확인하고, 독도 방문 이력은 거부 사유가 아니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일본 측에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하고 재발 방지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조국 조국혁신정책연구원장은 17일 일본 하네다공항에 도착했지만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귀국했다. 일본 학계와의 공동 세미나 등 학술교류를 위해 2박 3일 일정으로 방문하려던 것으로 보도됐다.
일본 정부는 18일 이번 조치가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출입국재류관리청은 조 원장이 해당 법 제5조 제1항 제4호의 입국 거부 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 조항은 일본이나 다른 국가의 법령을 위반해 1년 이상의 구금형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형을 선고받은 이력이 있는 외국인을 원칙적으로 입국 거부 대상으로 규정한다. 보도들은 조 원장이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은 전력이 있다고 전했다.
일본 당국은 조 원장의 독도 방문 이력이 입국 거부 사유가 아니라고 설명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원장 측은 과거 독도 방문 당시 일본 외무성이 항의한 사실을 언급하며, 독도 방문이 원인일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외교부는 17일 관련 연락을 받은 뒤 주일대사관 총영사를 하네다공항에 보내 영사 조력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본 측에 정확한 사유를 문의하고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으며, 입국 제한 기준이 객관적이고 일관되게 적용돼야 한다는 입장과 재발 방지 요청도 전했다고 했다.
법 조항에 해당하더라도 사증 발급 등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상륙을 허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조 원장의 별도 비자 신청 여부와 일본 측의 사전 안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한일 외교당국은 출입국 문제에 관한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
확인된 사실
- 17일 하네다공항에서 입국 거부
- 일본 당국은 입관법 조항 적용을 설명
- 해당 조항은 1년 이상 형 선고 이력을 규정
- 외교부는 독도 방문이 사유가 아니라고 확인
- 외교부, 유감 표명 및 재발 방지 요청
진행 과정
- 11.17 14:59 조국혁신당 조국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7일 도쿄 하네다공항에서 일본 입국을 거부당해 귀국했다.
- 11.19 02:32 일본 정부가 입국 거부 사유를 입관법상 1년 이상 형 선고 이력 조항으로 설명했고, 외교부는 독도 방문과 무관하다는 설명을 확인했다.
보도한 곳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SBS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9 0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