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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정식재판 원칙

지기 조회 2

공소청은 17일 생성형 인공지능과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이어폰 등을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부정행위를 시도하면 시험이 끝나기 전에 적발됐거나 초범이어도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조직적 범행이거나 시험 결과·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친 경우에는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세무사 시험에서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드러난 뒤 마련됐다.

자세히

공소청은 17일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지침을 전국 광역·지방청에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기준은 생성형 인공지능(AI), 스마트안경, 초소형 카메라와 이어폰 등을 이용해 시험 부정행위를 시도한 경우에 적용된다. 공소청은 시험 종료 전 적발됐는지, 재범인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형사재판에 넘기도록 했다.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가담했거나 부정행위가 시험 결과 또는 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친 사건은 더 엄정하게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청은 이런 경우 경찰과 협의해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재판에서 징역형을 구형하겠다고 밝혔다.

공소청은 사건 초기와 영장 청구 단계부터 경찰과 수사 방향, 법리 검토, 신병 처리 등을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개별 사건의 처분이나 재판 결과는 자료에 제시되지 않았다.

이번 조치는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세무사 시험과 공인회계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생성형 AI를 이용해 부정행위를 했다고 시인한 사건 뒤 나왔다. 뉴시스는 해당 인물이 17일 경찰에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고 있다고 전했다.

확인된 사실

  • 공소청이 17일 강화된 사건처리 기준 시행 발표
  • 스마트기기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정식재판 회부
  • 조직적 범행 등에는 구속영장 청구 검토
  • 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시인 사건이 조치의 계기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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