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AI 부정행위 응시 제한 입법 추진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시험 응시를 최대 10년 제한하는 방안을 입법화하겠다고 17일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국가시험은 최대 5년,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 제한 등이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교진 교육부 장관의 AI 부정행위 적발 관련 발언에 대해 질문 취지를 오해한 듯하다며 조속히 정정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입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처리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자세히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당 공식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수능을 앞두고 AI 활용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발언이다.
김 대표는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동일한 시험의 응시 자격을 최대 10년간 제한하거나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당 교육위원들도 비슷한 취지의 입장을 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입법 준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현재 국가시험에는 응시 제한 기간이 최대 5년인 경우가 있고, 수능은 다음 시험 응시를 제한하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대 10년 제한은 사실상 장기간 시험 기회를 잃게 하는 조치라고 덧붙였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전날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AI 부정행위를 적발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답했다. 김 대표는 장관이 질문의 맥락을 잘못 이해했을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답변을 신속히 정정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보도된 내용은 김 대표의 입법 추진 방침과 발언이다. 법안의 구체적인 조항이나 국회 제출·심사 일정은 기사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김민석 대표가 17일 입법 추진 방침 발표
- AI 부정행위 적발 시 동일 시험 응시 제한 검토
- 응시 제한 기간 최대 10년 방안
- 현행 국가시험은 최대 5년 제한 사례가 있다고 김 대표가 설명
- 구체적인 법안 내용과 일정은 미공개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동아일보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7 09: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