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현 코인 상장 청탁 혐의 대법서 무죄 확정
대법원은 가상자산 상장 청탁 관련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안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지만, 항소심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 판결에 법리 오해 등 문제가 없다고 봤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와 사업가 강종현씨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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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부는 12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씨는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 특정 코인을 상장해 달라는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받거나 20억 원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검찰은 안씨가 2021년 사업가 강종현씨의 상장 청탁을 빗썸홀딩스 이상준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금품을 받았다고 봤다. 보도된 공소 내용에는 현금과 명품 시계 등 수십억 원대 금품이 포함됐다.
1심은 안씨에게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은 강씨 진술의 신빙성 등을 따져 안씨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아 이를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이상준 전 대표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강씨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보도에 따르면 이 전 대표는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금품 수수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됐으며, 추징금과 물품 몰수도 확정됐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안씨에 대한 형사 재판은 무죄 확정으로 마무리됐다. 일부 보도는 성유리씨의 과거 사회관계망서비스 글이 다시 주목받았다고 전했지만, 판결의 핵심은 안씨의 혐의에 대한 무죄 확정이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이 안성현씨 무죄 원심 확정
- 안씨는 1심에서 징역 4년 6개월 선고
- 이상준 전 대표 징역 2년·집행유예 3년 확정
- 강종현씨 징역 1년·집행유예 2년 확정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매일경제 · 뉴시스 ·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1.12 22: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