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 92곳 재지정, 3곳 신규 편입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재지정했다고 밝혔다.
부산 금정구와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가 새로 포함됐다.
정부는 인구 규모뿐 아니라 생활·경제 활력 지표를 반영해 지정 기준을 보완했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은 인구 여건이 개선돼도 회복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간 기존 지원을 이어간다.
자세히
행정안전부는 7일 인구감소지역 92곳과 인구감소관심지역 18곳을 재지정한다고 발표했다. 2021년 89개 지역을 처음 지정한 뒤 5년 만의 재지정이다.
새로 인구감소지역에 들어간 곳은 부산 금정구, 경기 동두천시, 경남 통영시다. 이들 지역은 앞서 인구감소관심지역으로 분류돼 있었다.
정부는 기존의 인구 증감률, 고령화·유소년 비율, 출생률, 청년 순이동률, 재정자립도 등에 시가화율과 취업자 수, 생활인구를 더해 9개 지표로 인구활력지수를 산정했다. 행안부는 인구 규모뿐 아니라 지역의 생활 여건과 경제 활력도 함께 고려했다고 밝혔다.
인구감소지역에는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행정·재정 특례, 중앙부처 지원사업 등이 연계된다. 연간 1조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특별법상 44개 특례 등이 지원 수단으로 제시됐다.
새로 지정된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에는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각각 60억원 배분된다. 내년부터는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사업계획 평가를 거쳐 기금을 배분받을 예정이다.
인구 여건이 나아져 지정에서 벗어나는 일부 지역은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으로 분류해 5년간 기존 지원을 받는다. 정부는 지원을 즉시 끊으면 진행 중인 사업과 회복 흐름이 약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지역별 인구활력지수와 순위를 공개하지 않았다. 정부는 낙인 효과를 비공개 이유로 들었으며, 구체적으로 어떤 지표가 지정에 영향을 줬는지는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인구감소지역 89곳에서 92곳으로 확대
- 금정구·동두천시·통영시 신규 편입
- 재지정은 2021년 최초 지정 이후 5년 만
- 지정 기준에 지역 활력 관련 지표를 포함해 총 9개 지표 활용
- 신규 지정 3곳에 올해 각각 지방소멸대응기금 60억원 배분
진행 과정
- 10.07 10:30 행정안전부가 인구감소지역을 기존 89곳에서 92곳으로 재지정했다고 7일 밝혔다.
- 10.07 11:50 정부는 인구활력플러스 지역에 5년간 기존 지원을 유지하고, 기금과 특례를 지역 체감형 사업 중심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 10.07 14:22 행안부는 새로 지정된 세 지역에 올해 각각 60억원의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배분하고, 일부 지역에는 기존 지원을 5년간 유지한다고 밝혔다.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1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