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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학폭 피해 유족 손해배상소송 종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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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고 박주원 양 유족이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의 종료를 확정했다.

유족 측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됐고, 항소심은 소송 종료를 선언했다.

유족 측 상고는 심리불속행 기각됐다.

이 사건과 별도로 유족이 권경애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사건은 파기환송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자세히

대법원 2부는 10월 30일 고 박주원 양의 어머니 이기철 씨가 학교폭력 가해자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소송 종료를 선언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주심은 김성수 대법관이다.

박 양은 2015년 학교폭력 피해를 겪은 뒤 숨졌다. 이 씨는 2016년 가해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학교 법인과 서울시 등도 피고에 포함됐다.

1심은 재판에 나오지 않은 학부모 1명에 대한 청구만 받아들이고 나머지는 기각했다. 이 씨 측이 항소했지만 대리인이던 권경애 변호사가 2022년 9~11월 항소심 기일에 세 차례 출석하지 않았다.

민사소송법상 항소심 당사자가 두 차례 출석하지 않은 뒤 법정 기간 안에 기일 지정을 신청하지 않거나 다시 정해진 기일에 나오지 않으면 항소 취하로 간주될 수 있다. 이 사건 항소심은 이 절차에 따라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보고 유족 측 패소를 확정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권 변호사가 위임받은 업무의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하면서도, 법률상 요건에 따라 발생한 항소 취하 간주 효력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유족 측은 재판 종료 선언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본격 심리 없이 이를 기각했다.

이 소송과 별도로 이 씨가 권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위자료 소송에서는 위자료 6천500만원 지급 판결이 지난 5월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권 변호사의 이행각서 관련 부분은 추가 심리를 위해 파기환송됐으며, 환송심 선고는 다음 달 25일로 예정돼 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소송 종료 선언한 원심 확정
  • 항소심 변론에 대리인이 세 차례 불출석
  • 항소 취하 간주를 근거로 소송 종료
  • 권 변호사 상대 별도 소송에서 위자료 6천500만원 확정
  • 이행각서 관련 파기환송심은 다음 달 25일 선고 예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1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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