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체능 병역특례 폐지 청원 공개 심사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예능·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를 폐지해 달라는 청원이 지난 5일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일부 분야에 혜택이 집중돼 공정성 논란이 이어졌다고 주장했다.
청원은 사전 동의 100명을 얻어 공개 여부 심사를 받고 있다.
청원 작성자는 최근 아시안게임 축구 금메달을 딴 일부 선수의 발언과 게시물이 청원을 낸 계기라고 밝혔다.
자세히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예능, 체육인의 병역면제 제도 폐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작성자는 예체능 분야 병역특례 제도를 없애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는 과거에는 국제대회 성과가 국가 위상을 높이고 선수와 연주자에게 동기를 줬지만, 소수 종목과 분야에 혜택이 집중돼 공정성 시비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시대가 바뀐 만큼 특정 대회 우승자에게 병역 면제 혜택을 주는 것이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는 의견도 밝혔다.
청원 작성자는 BTS와 같은 대중문화 종사자와의 형평성을 거론했다. 활동 기간이 짧은 예체능인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연기나 대체복무 제도를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청원인은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의 금메달 획득 뒤 일부 선수의 병역 관련 언행을 보고 청원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한 선수는 전역모를 쓴 사진을 SNS에 올렸고, 다른 선수들은 인터뷰 등에서 군 복무 면제와 관련한 발언을 했다.
남자 축구대표팀은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에서 일본을 1대 0으로 꺾고 금메달을 땄다. 관련 보도는 논란이 된 선수들이 이후 SNS에 사과문을 게시했다고 전했다.
청원은 등록 뒤 사전 동의 100명을 얻었으며, 공개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기사에는 심사 결과나 제도 변경 여부는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청원은 지난 5일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등록
- 청원 내용은 예체능 병역면제 제도 폐지 촉구
- 사전 동의 100명 확보 후 공개 여부 심사
- 아시안게임 남자 축구대표팀은 일본을 꺾고 금메달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21: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