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연루 보험업 종사자 29명 제재
금융위원회는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에게 등록취소 또는 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은 등록취소 19명, 180일 업무정지 7명, 90일 업무정지 3명이다.
적발 유형은 고의 교통사고 조작 16명,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등이었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청문 절차를 거쳐 이달 16일 제재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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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29일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 29명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대상은 보험설계사 28명과 손해사정사 1명이며,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치했다.
제재는 등록취소 19명과 업무정지 10명으로 나뉜다. 업무정지 대상 가운데 7명은 180일, 3명은 90일 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에 따르면 적발 사례 중 고의 교통사고 조작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허위입원 5명, 진료기록 조작 4명, 허위·과다 진단 2명이 뒤를 이었다. 고지의무 위반과 기타 유형도 각각 1명씩 포함됐다.
대표 사례로는 공범들과 고의로 사고를 내고 실제 사고처럼 보험금을 청구해 8개 보험사에서 4억8948만원을 편취한 보험설계사가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허위 입원이나 진료기록 조작을 이용해 보험금을 청구한 사례도 제재에 포함됐다.
또 다른 사례에서는 전 배우자 모르게 여러 종신보험에 가입한 뒤 사망보험금과 해약환급금 4억6746만원을 청구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쳤고, 해당 종사자는 업무정지 180일 처분을 받았다. 금융위는 8월 26일 청문을 실시한 뒤 이달 16일 제재를 확정했다.
보험업법은 보험사기에 연루된 보험업 종사자에게 등록취소 또는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기사에 제시된 사례와 제재 현황 외에 추가 절차 일정은 언급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제재 대상 29명
- 보험설계사 28명·손해사정사 1명
- 등록취소 19명
- 업무정지 180일 7명·90일 3명
- 고의 교통사고 조작 16명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