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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자금 세탁한 전직 경찰에 징역 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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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은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1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공소청은 박씨 일당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166차례에 걸쳐 약 208억원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일당은 피해금을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현금으로 돌려준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정상 거래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공범들에게도 형을 선고했습니다.

자세히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사기 및 범죄수익은닉 관련 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공범 심모씨도 징역 6년을 선고받았으며, 다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 또는 집행유예가 내려졌습니다.

공소청은 박씨 일당이 2024년 7월부터 10월까지 166차례에 걸쳐 약 208억원 상당의 보이스피싱 범죄수익을 세탁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 가운데 피해자가 확인된 금액은 약 102억원이고 피해자는 129명입니다.

수사기관이 파악한 수법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인출책이 가져온 피해금을 상품권 업체에서 현금으로 바꾸고, 이를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 대금처럼 꾸미는 방식이었습니다. 박씨는 경찰에서 퇴직한 뒤 상품권 업체에서 일하거나 운영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상품권 종류를 구매자가 정하지 않았는데도 업체가 임의로 지급하고 차액을 정산하지 않는 등 정상 거래로 보기 어려운 정황을 들었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이 범죄수익임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범죄수익 추적을 어렵게 하고 범행을 완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과 일부 피고인의 피해자 합의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는 수사 과정에서 현금 약 20억원과 상품권 약 8억원 등 28억원 상당을 확보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박씨와 공범 심씨는 도망 및 증거인멸 우려로 보석이 취소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전직 경찰관 박모씨에게 1심 징역 6년
  • 공소청 조사 기준 세탁액 약 208억원
  • 2024년 7~10월 166차례 거래
  • 확인된 피해액 약 102억원, 피해자 129명
  • 상품권 거래로 위장해 현금화한 혐의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0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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