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살해한 의대 교수 징역 4년 확정
대법원은 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의대 교수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확정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몸싸움 중 깨진 그릇 조각으로 아들을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살인의 고의와 과잉방위가 아니라는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1심은 아들의 폭행과 협박, 범행의 우발성 등을 양형에 고려했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3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64세 의대 교수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판결은 지난 1일 선고됐으며, 확정 사실은 29일 알려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기 고양시 자택에서 아들 B씨와 몸싸움을 하던 중 깨진 그릇 조각으로 B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사건은 9월 23일 새벽에 발생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부자 관계는 오래전부터 소원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숨진 뒤 상속 문제를 두고 아버지에게 불만을 표했고, 사건 전날 밤 A씨의 집에 찾아와 폭행하고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1심은 깨진 그릇 조각으로 목을 찌르면 사망할 수 있다는 점을 A씨가 알았을 것으로 보고 살인의 고의를 인정했습니다. 다만 아들의 위협적인 폭행과 협박, A씨가 공포를 느낀 상황에서 범행이 우발적으로 이뤄진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항소심에서 과잉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2심은 폭행이 잦아든 뒤 이어진 몸싸움에서 A씨의 행위가 방어뿐 아니라 공격의 성격도 띠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상 잘못이 없다고 봤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의 딸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고, 1심은 이를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 기각으로 징역 4년 형이 확정됐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징역 4년 원심 확정
- 사건은 지난해 9월 경기 고양 자택에서 발생
- 깨진 그릇 조각으로 아들을 찔러 숨진 혐의
- 과잉방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0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