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 사망 사건 1심 판결에 손녀·공소청 항소
서울 동대문구에서 조부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4세 손녀에게 1심 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살해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존속살해가 아닌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손녀는 27일, 공소청은 29일 각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공소청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고, 손녀 측은 조부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자세히
손녀는 지난 5월 18일 오전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 주거지에서 조부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조부의 어깨를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조부는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23일 손녀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존속살해 혐의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살해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존속상해치사죄를 적용했습니다.
재판부는 흉기에 찔린 곳이 급소가 아닌 어깨였고, 손녀가 범행 뒤 119에 신고한 뒤 구급대원의 지시에 따라 심폐소생술을 한 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재판부는 수사 과정에서 제시된 인공지능 검색 기록 등도 살해 고의를 증명하기에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손녀는 27일 항소했고, 공소청도 29일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냈습니다. 항소심에서 1심의 혐의 판단과 형량이 다시 심리될 예정입니다.
손녀 측은 재판에서 오랜 기간 조부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고 주장했고, 범행 당일에는 폭력을 멈추게 하려고 겁을 주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변론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녀는 가족에게 갈등을 알렸지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따로 살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
- 1심 선고일은 23일
- 징역 5년 선고
- 공소청 구형은 징역 20년
- 손녀와 공소청 모두 항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22: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