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주택 직거래 위법 의심 351건 중 140건 강남 3구

지기 조회 0

국토교통부는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조사해 위법 의심 거래 351건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이 가운데 서울 거래가 224건이었고, 강남·서초·송파구 거래는 140건으로 전체의 40%를 차지했다.

의심 행위 424건 중 편법 증여나 특수관계인 간 과다 차입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다.

국토부는 적발 내용을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히

국토교통부는 29일 2025년 3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신고된 전국 주택 직거래를 기획 조사한 결과, 위법 의심 거래 351건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조사는 공인중개사를 거치지 않고 거래 당사자끼리 주택을 사고파는 직거래를 대상으로 했다.

적발 거래 가운데 서울은 224건으로 전체의 64%였다.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 3구는 140건으로 전국 적발 건수의 40%, 서울 적발 건수의 63%를 차지했다.

351건에서 확인된 위법 의심 행위는 모두 424건이었다. 편법 증여와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 과다 의심이 275건으로 가장 많았고, 거래 가격이나 계약일 거짓 신고 122건, 대출자금 용도 외 유용 16건 등이 뒤를 이었다.

국토부가 든 사례에는 한 법인이 대표자 모친의 서울 상가주택을 55억7천만 원에 직거래로 사들이면서 매수자금 중 11억2천500만 원을 대표자와 동생이 운영하는 법인에서 빌린 거래가 포함됐다. 국토부는 특수관계인 간 차입금이 과도한 것으로 보고 국세청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적발된 의심 행위를 국세청과 지방자치단체,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에 전달해 추가 조사와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주택 직거래 기획 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전국 주택 직거래 위법 의심 거래 351건
  • 서울 224건, 강남 3구 140건
  • 의심 행위 424건 중 편법 증여·과다 차입 275건
  • 관계기관에 통보해 추가 조사 예정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8:44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