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지원책 논의
국세청은 29일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들이 참석한 간담회를 열어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과정의 어려움과 개선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홈택스에서 전년도 신고자료를 불러오고 필수 입력 항목과 오류 점검 기준을 안내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사업자번호가 없는 신탁·펀드에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며, 이를 위한 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두 번째 신고부터는 신고 기한이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로 적용돼, 지난해 첫 신고를 한 12월 결산법인은 내년 3월 말까지 신고해야 한다.
국세청은 세무 전문가와 상시 소통하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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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29일 주요 회계법인과 한국세무사회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관련 간담회를 열었다. 올해 첫 신고 과정에서 기업과 세무대리인이 겪은 불편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연간 매출 7억5000만 유로를 넘는 다국적기업 그룹에 적용되며, 실효세율이 15%에 미치지 못하면 일정 요건에 따라 부족분을 과세하는 제도다. 낮은 세율을 찾아 소득을 이전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줄이는 것을 막기 위해 국제적으로 도입됐다.
참석한 세무대리인들은 신고 기본정보 입력 항목이 많고 복잡하며, 작성·제출 때 누락이나 입력값 불일치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법인세 신고·납부 일정과 글로벌 최저한세 기한이 겹치는 점도 납세 부담으로 제시됐다.
국세청은 홈택스 개선을 추진한다. 전년도 신고자료에서 기업 소재지와 지분율, 사업자번호 등을 불러오고, 필수 입력 항목과 자주 생기는 오류 및 검증 기준을 알기 쉽게 표시하는 방안을 설명했다.
신탁·펀드처럼 사업자번호가 없어 현행 시스템에서 신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 고유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세청은 이를 위해 필요한 세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할 예정이며, 신고 정보 제공과 기한 조정 등에 관한 업계 의견도 관계 부처에 전달하기로 했다.
첫 적용 연도에는 사업연도 종료 후 18개월까지 신고할 수 있지만, 두 번째 신고부터는 15개월로 줄어든다. 지난해 처음 신고한 12월 말 결산법인의 2025년분 신고 기한은 내년 3월 말이다.
국세청은 주요 회계법인과 세무 전문가가 참여하는 ‘글로벌 최저한세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를 구성할 계획이다. 현장 의견을 지속해서 듣고 국내 제도 개선 사항은 정부에, 국제 기준 관련 의견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확인된 사실
- 간담회 개최일: 29일
- 적용 대상: 연매출 7억5000만 유로 초과 다국적기업 그룹
- 최저한세율: 15%
- 두 번째 신고 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 홈택스 개선 및 전문가 협력 네트워크 추진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