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서 스토킹·살인미수 70대 남성 징역 5년

지기 49분 전 조회 0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염산을 뿌린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남성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접근했으며, 범행 전 특수협박 혐의로 체포된 적이 있었다.

재판부는 흉기와 염산을 준비해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들어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6일 살인미수와 스토킹 관련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남성은 지난 6월 3일 부산 사상구의 한 가게에서 일하던 여성을 찾아가 흉기를 휘두르고 머리와 목 부위에 염산을 뿌려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피해자와 연인 관계라고 일방적으로 생각했고, 피해자가 다른 사람을 챙기는 데 불만을 품었다.

범행에 앞서 남성은 5월 17일 흉기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재범 우려와 피해자 보호 필요성을 들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다.

남성은 이후 6월 1일 피해자가 일하는 가게를 다시 찾아갔고, 피해자가 이를 경찰에 신고한 이틀 뒤 흉기와 염산을 준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에서 남성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려 했을 뿐 살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살해에 사용될 수 있는 흉기와 염산을 미리 준비하고 피해자의 저항에도 범행을 이어간 점 등을 근거로 살해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내용에 비춰 죄책이 무겁고 피해자가 현재까지 불안감과 공포를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양형 이유로 들었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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