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 수출 한도 11월부터 조건부 확대
산업통상부가 11월부터 경유 수출을 전년 동월 물량의 110%까지 허용한다고 밝혔다.
기존 한도는 전년 동월 수출량의 100%였다.
정유사가 국내 공급 의무를 지키고 적정 재고를 확보해야 추가 수출을 할 수 있다.
산업부는 국내 수급에 문제가 생기면 기존 기준으로 되돌리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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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는 29일 국내 수급에 차질이 없는 범위에서 경유 수출 제한을 조건부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은 11월부터 적용되며, 전년 같은 달 수출량의 최대 110%까지 수출을 허용한다.
정부는 석유 최고가격제를 시행한 3월 13일부터 내수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대상 석유제품의 수출량을 전년 동월의 100% 이내로 제한해 왔다. 이번 조치로 경유의 수출 한도가 기존보다 높아진다.
추가 수출은 정유사가 국내 공급 의무를 이행하고 적정 수준의 재고를 확보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산업부는 이번 주부터 정유사별 추가 수출 수요를 신청받고, 내수 공급 여건과 전망을 살펴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10~11월 국내 원유 도입량이 전년 평균보다 100% 이상 확보될 것으로 보고 원유 수급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했다. 국내 경유 소비가 감소하고 재고가 충분한 점, 국제 경유 공급 부족이 이어지는 점도 완화 배경으로 들었다.
정유업계는 수출 제한 때문에 국제 경유 가격이 오른 상황에서도 수익 확대가 제한된다는 입장을 내왔다고 기사들은 전했다. 산업부는 업계 요청과 원유 수급 여건 변화를 반영해 조치를 정했다고 설명했다.
외국 정부가 공식 서한으로 구체적인 석유제품 공급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정부가 수출 한도를 조정할 수 있다. 이때는 국내 수급 상황과 국익 부합 여부, 국제 제재 저촉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중동 지역 긴장이 이어지는 만큼 수급을 계속 점검하고, 악화가 우려되면 기존 기준으로 즉시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11월부터 경유 수출 한도 상향
- 전년 동월 물량의 최대 110% 허용
- 내수 공급 의무와 적정 재고 확보가 조건
- 수급 악화 우려 시 기존 기준 환원 방침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