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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셀트리온에 과징금 6억30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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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셀트리온의 하도급법 위반과 관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진단키트 제조를 맡긴 업체에 일부 변경 계약 서면을 주지 않거나 늦게 발급했다고 판단했다.

또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돌릴 사유가 없는 상태에서 미납품 물량 3717만개의 제조 위탁을 취소한 것으로 봤다.

셀트리온은 납기 문제로 계약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라고 공정위가 전했다.

자세히

공정거래위원회는 29일 셀트리온의 서면 발급 의무 위반과 부당한 제조 위탁 취소가 하도급법에 어긋난다고 판단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셀트리온은 2021년 9월부터 2022년 1월까지 수급사업자에게 코로나19 신속진단키트 제조를 일곱 차례 맡겼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차례 발주에서 품목을 변경하면서 변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고, 다른 발주 건에서는 업체가 작업을 시작하고 납품을 진행한 뒤에야 관련 서면을 발급했다.

하도급법은 제조 위탁이나 위탁 내용 변경 때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에 관련 서면을 발급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셀트리온이 2022년 12월 공급 계약을 해지하면서 아직 납품받지 않은 진단키트 3717만개의 제조 위탁도 취소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책임을 물을 사유가 확인되지 않아 위탁 취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취소 물량은 2차 발주분 186만개와 7차 발주분 3531만개로 보도됐다.

공정위는 서면 발급 의무 위반에 4000만원, 부당한 위탁 취소에 5억9000만원을 각각 부과해 총액을 산정했다. 연합뉴스TV는 공정위 관계자가 셀트리온이 납기 문제를 이유로 들었지만 공정위는 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은 납품업체가 납기를 지키지 않아 위탁을 취소했다는 입장이라고 공정위 관계자가 밝혔다. 관련 납기 주장을 둘러싼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보도가 있으며, 공정위는 수급사업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하도급법 위반을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공정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6억3000만원 부과
  • 위반 대상은 진단키트 제조 위탁 거래
  • 미납품 위탁 취소 물량은 3717만개
  • 서면 발급 위반 과징금 4000만원
  • 부당 위탁 취소 과징금 5억9000만원

보도한 곳

뉴시스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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