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 발표
금융위원회가 금융회사 부실이 금융시장으로 번질 우려가 있는 경우 정리 절차를 3~4일 안에 진행하는 제도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통상 약 150일 걸리는 절차를 줄이는 것이 핵심이다.
대상은 은행·보험사·증권사·저축은행·금융지주회사 등이며, 신속정리 여부는 금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관련 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자세히
금융위원회는 29일 금융회사 신속정리제도 도입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회사의 부실이 금융시장 전체로 확산할 가능성이 큰 긴급 상황에서 정리 절차를 주말을 포함해 3~4일 안에 마치는 내용이다.
현행 절차는 경영개선 조치와 부실 금융회사 지정, 자산 실사, 입찰 및 이해관계자 보호 절차 등을 거쳐야 해 부실 징후 포착부터 계약 이전까지 통상 약 150일이 걸린다. 금융위는 이 기간에 부실 규모가 커지거나 금융 불안이 확산할 수 있다고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했다.
대상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금융지주회사 등이다. 농·수협은행과 상호금융 등은 제외되며, 자본잠식·지급불능·유동성 위기 등으로 부실 우려가 있고 기존 조치로 위기를 막기 어려운 예외적 상황에 적용하도록 했다.
신속정리 대상 지정은 금융위원회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 예금보험공사는 자산과 부채를 1~2일 안에 잠정 평가한 뒤 계약 이전이나 제3자 인수 등 정리 방안을 진행할 수 있다.
신속 처리를 위해 이사회·주주총회 결의, 반대주주 주식매수 청구, 채권자 이의 제출, 기업결합심사 등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다만 주주와 채권자가 통상적인 청산·파산 절차보다 더 큰 손실을 입으면 예금보험기금으로 차액을 보전하고, 금융위는 처분 뒤 6개월 안에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금융위는 금융산업구조개선법과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다음 달 2일부터 12월 14일까지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이후 관련 심사와 정부 의결 절차를 거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확인된 사실
- 현재 정리 절차는 통상 약 150일 소요
- 제안된 정리 기간은 3~4일
- 금융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지정
- 예보가 자산·부채를 1~2일 안에 잠정 평가
-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은 다음 달 2일~12월 14일
보도한 곳
한국경제 · 경향신문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