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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후 관련 허위 게시물 사건 피고인 1심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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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은 배우 박시후에 관한 허위 게시물을 SNS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절도와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의 정도와 피해자들의 엄벌 탄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자세히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은 지난 22일 절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성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 판결 내용은 29일 보도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이혼한 전남편의 주거지에서 휴대전화와 여권을 가져간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틀 뒤에는 SNS에 박시후가 전남편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지는 데 관여했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습니다.

법원은 박시후와 전남편 사이의 대화 내용과 박시후의 본명·거주지 주소 등이 포함된 자료를 온라인에 게시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허위였다고 인정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가 중하고 피해자들이 용서하지 않았으며 엄벌을 요청한 점, 피고인에게 과거 벌금형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양형 사유로 설명했습니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은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A씨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은 별도로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동부지법이 징역 10개월 선고
  • 절도·명예훼손·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유죄
  • SNS 게시물에 박시후 관련 허위 내용 포함
  • 피고인이 1심 판결에 항소

진행 과정

  • 10.29 09:13 서울동부지법은 박시후가 한 남성에게 여성을 소개해 가정이 깨졌다는 허위 내용을 SNS에 올린 여성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 10.29 13:34 보도에 따르면 박시후 측 법률대리인은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절차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한 곳

한국경제 · 매일경제 · 뉴시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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