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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KISA 원장 해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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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28일 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장의 해임 건의안을 재가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에서는 경력 기재와 업무추진비·예산 관리 등과 관련해 지적 사항 10건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은 인정하면서도 해임의 정당성은 별개라며 필요한 절차를 통해 다투겠다고 밝혔다.

KISA는 류재철 충남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해 29일부터 업무를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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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중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원장의 해임이 확정됐다. KISA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28일 해임 건의안을 최종 재가했다.

이번 조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3~5월 실시한 KISA 복무감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감사에서 경력 기재와 법인카드 사용 내역 처리, 관사 운영, 예산 관리 등 직무와 기관 운영에 관한 지적 사항 10건이 나왔다.

KISA 이사회는 신의성실 의무와 준법·청렴 의무 위반, 기관 운영 전반의 관리 미흡 등을 이유로 8월 해임 건의안을 의결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감사 지적과 경력 기재 문제가 다뤄졌다.

이 원장은 일부 업무 처리의 미흡함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부당한 특혜를 제공한 사실은 없다며, 잘못에 대한 책임과 해임의 정당성은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경력 기재 의혹과 관련해 이 원장은 문제가 된 직책 명칭을 입사지원서가 아니라 취임 후 홍보자료에 썼다고 해명했다. 해임 결정에 유감을 표하고 필요한 절차를 통해 적정성을 확인받겠다는 입장이다.

KISA는 비상임이사인 류재철 충남대 컴퓨터융합학부 교수를 원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류 대행은 29일부터 업무를 시작했으며, KISA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후임 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해임 건의안 28일 최종 재가
  • 과기정통부 복무감사에서 지적 사항 10건
  • KISA 이사회, 8월 해임 건의안 의결
  • 류재철 교수가 29일부터 직무대행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조선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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