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삼성물산 주주 손해배상 소송 1심 패소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주주들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으로 손해를 봤다며 2020년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합병에 사업상 목적이 있었고, 합병비율과 절차의 위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주가 조작이나 국민연금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세히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는 29일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이 삼성물산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옛 삼성물산 이사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했다.
주주들은 2015년 제일모직이 옛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삼성물산의 가치가 낮게 평가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합병비율이 이 회장의 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정해져 손해를 입었다며 2020년 2월 소송을 냈다.
당시 합병비율은 제일모직 주식 1주당 삼성물산 주식 0.3500885주였다. 옛 삼성물산 주주는 보유 주식 1주당 합병법인 주식 약 0.35주를 받았다.
재판부는 경영 안정화와 자산가치 제고, 재무구조 개선, 성장동력 확보 등을 합병의 사업상 목적으로 들었다. 따라서 합병이 이 회장의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합병비율이 자본시장법령에 따른 주식가치를 기준으로 외부 전문평가기관의 평가를 거쳐 산정됐다고 설명했다. 시장 주가를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법령상 금지된 행위가 개입됐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사들이 합병을 승인하며 주의의무와 충실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사들이 회사의 재정 상황과 합병 시점·비율의 적절성, 예상 이익 등을 검토했다고 판단했으며, 국민연금의 부당한 지시가 있었다는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이번 판결은 소송 제기 약 6년 8개월 만에 나온 1심 판단이다. 제공된 기사에는 항소 여부나 후속 일정이 담기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가 29일 판결
- 원고는 옛 삼성물산 주주 26명
- 손해배상 청구 전부 기각
- 소송은 2020년 2월 제기
- 합병은 2015년 이뤄짐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30 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