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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미공개정보 이용 혐의자 고발·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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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2건에 대해 고발·통보와 과징금 부과 등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첫 사건에서는 상장사 유상증자 관련 정보를 이용한 임직원과 지인 등이 약 12억5천만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두 번째 사건에서는 경영권 인수 정보를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지인과 친인척 등이 조사 대상이 됐다.

증선위는 관련자 일부를 중대범죄수사청에 넘기고, 친인척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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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8일 정례회의에서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건 2건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관련자 일부는 중대범죄수사청에 고발되거나 통보됐다.

첫 사건은 A 상장사의 경영권 변동을 수반하는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됐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다른 상장사 및 관계사 임직원과 그 지인 등이 정보를 직무상 알거나 전달받아 주식 거래에 이용한 혐의를 받는다.

당국은 이들이 유명인의 유상증자 참여, 경영권 변동, 재무상태 개선과 신사업 추진 가능성 등이 주가를 끌어올릴 것으로 기대했다고 파악했다. 이 사건의 부당이득 규모는 약 12억5천만원으로 제시됐다.

금융위원회는 압수수색과 디지털 포렌식 분석, 문답 등을 통해 관련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다만 기사에 제시된 내용은 혐의와 당국의 조치이며, 형사책임이 확정됐다는 내용은 아니다.

두 번째 사건은 B 상장사의 경영권 양수도 계약 관련 정보가 전달된 사례다. 경영권을 인수하기로 한 비상장법인의 사내이사가 지인에게 정보를 전했고, 지인은 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뒤 친인척 3명에게도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연합뉴스는 해당 지인이 약 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라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사내이사와 지인, 친인척 3명 각각의 부당이득 규모를 약 1억원으로 전했으며, 보도 간 세부 금액 서술에 차이가 있다.

증선위는 두 번째 사건의 사내이사와 지인을 중수청에 통보하고, 친인척 3명에게는 시장질서 교란행위 혐의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에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증선위가 28일 불공정거래 사건 2건 조치 의결
  • 첫 사건의 혐의 부당이득 약 12억5천만원
  • 첫 사건 관련자 일부 중수청 고발·통보
  • 두 번째 사건 친인척 3명에 과징금 부과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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