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한은, 탄소중립 정책의 성장·물가 영향 분석

지기 조회 0

한국은행은 탄소중립 정책으로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아질 것으로 분석했다.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한은은 선형 감축과 조기 감축 경로의 경제적 부담이 집중되는 시기가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석은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을 추산했으며,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편익은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다.

자세히

한국은행은 28일 ‘탄소중립 이행경로의 경제적 영향’ 보고서를 내고 탄소중립 정책이 성장과 물가에 미칠 영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 순배출량을 0으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한은은 탄소중립 이행으로 2060년까지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0.06~0.07%포인트 낮아지고, 생산자물가 상승률은 연평균 0.04%포인트 높아질 것으로 추정했다.

보고서는 2035년 감축목표의 상·하한을 기준으로 선형 감축과 조기 감축 경로를 비교했다. 한은은 두 경로의 평균 성장률 영향은 비슷하지만 비용 부담이 나타나는 시기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조기 감축 경로에서는 국내총생산이 기준 시나리오보다 2030년 1.7%, 2040년 3.5%, 2050년 8.2% 낮아질 것으로 분석됐다. 2060년에는 감소 폭이 2.2%로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선형 감축 경로에서는 GDP 감소 폭이 2040년 2.7%, 2050년 10.2%로 커진 뒤 2060년 2.5%로 축소될 것으로 분석됐다. 한은은 선형 감축의 연평균 성장률 하락 폭을 0.07%포인트, 조기 감축은 0.06%포인트로 제시했다.

한은은 조기 감축은 초기 규제와 탄소 가격 상승으로 부담이 앞당겨지고, 선형 감축은 저탄소 기술의 개발·보급이 늦어지면서 부담이 뒤에 집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생산자물가 압력도 두 경로에서 커지는 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고 밝혔다.

한은은 분석에서 탄소중립 정책의 비용을 추정했지만 기후변화 완화에 따른 편익은 반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한은은 물가 안정과 경기 안정 사이의 상충 가능성을 점검하고 금융권의 위험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확인된 사실

  • 한국은행 28일 관련 분석 발표
  • 2060년까지 연평균 성장률 0.06~0.07%포인트 하락 추정
  • 생산자물가 상승률 연평균 0.04%포인트 상승 추정
  • 선형 감축·조기 감축 경로 비교
  • 기후변화 완화 편익은 분석에 미포함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8:3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