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양평 공무원 사망 의혹 재수사 요구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은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했다.
경찰은 특검 수사관의 직권남용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지난달 불송치 결정했다.
공소청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보강하고 혐의를 다시 살펴보라는 취지의 의견을 전달했다.
특검팀은 강압적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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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공소청 형사1부는 10월 27일 서울 종로경찰서에 양평군청 공무원 사망 사건 관련 수사관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재수사하라고 요구했다. 공소청은 경찰의 불송치 기록을 검토한 뒤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도됐다.
양평군청에서 근무했던 5급 공무원은 지난해 10월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조사를 받은 뒤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강압이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달 10일 특검팀 수사관을 조사한 뒤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고 불송치했다. 공소청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으로 증거를 보강해 혐의 유무를 다시 살펴보라고 요청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직권조사를 통해 유서와 동료 진술 등을 검토한 뒤 특검팀 수사관이 진술을 강요했다고 판단해 고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인권위는 같은 조사팀 소속 수사관 3명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했다.
특검팀은 강압적인 분위기나 회유는 없었다는 입장이다. 경찰의 기존 판단과 인권위의 판단이 엇갈린 가운데, 재수사 결과와 혐의 유무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경찰에 재수사 요구
- 경찰은 지난달 수사관 혐의 불송치
- 공소청은 참고인 조사·휴대전화 포렌식 등 증거 보강 요청
- 인권위는 수사관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