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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V 감염인 장애등록 소송 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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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은 HIV 감염인 A씨가 장애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시민단체는 HIV 감염인에 대한 별도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없는 점 등이 판결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단체는 항소하겠다고 밝히고 정부와 국회에 관련 기준과 제도 마련을 요구했다.

자세히

대구지법은 10월 28일 HIV 감염인 A씨가 대구 남구청장을 상대로 낸 장애인 등록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A씨는 70대이며, 이 소송은 국내에서 처음 제기된 HIV 감염인의 장애인 등록 관련 행정소송이다.

HIV장애인정을위한전국연대는 판결 뒤 대구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뉴시스가 보도했다. 단체는 법원이 현행 장애인복지 법령에 HIV 감염인을 위한 별도의 장애정도 판정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행정기관이 신청인의 신체적·정신적 상태를 구체적으로 살펴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에 따르면 A씨는 2023년 10월과 2025년 4월에 이어 세 번째 장애등록 거부를 받았다.

전국연대는 HIV 감염인이 겪는 제약이 바이러스뿐 아니라 일상생활·노동·돌봄에서의 장벽과 만성적인 신체 손상에서 비롯된다고 주장했다. 또 보건복지부에 장애정도 판정기준과 심사 절차를 마련하고, 국회에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단체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2027년 장애인복지법 전면 개정과 2028년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과정에서 HIV/AIDS 감염인을 포함하는 장애 개념을 채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제공된 기사에는 1심 판결과 단체의 항소 방침이 담겨 있으며, 항소심 일정이나 결과는 확인되지 않는다.

확인된 사실

  • 대구지법, 장애등록 거부 처분 취소 청구 기각
  • 원고는 HIV 감염인 A씨
  • 단체는 현행 법령에 별도 판정기준이 없다고 설명
  • 전국연대, 항소 방침 발표
  • 정부·국회에 판정기준 및 제도 개선 요구

보도한 곳

조선일보 · 뉴시스 · 경향신문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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