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 기준 상향안 공청회서 제시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로, 주거급여 기준을 48%에서 50%로 단계적으로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교육급여 지원 수준을 올리고 재산 기준과 신청 절차를 개선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하고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자세히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28일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제4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첫 공청회를 열었다. 계획에는 생계·의료·주거·교육·자활급여와 긴급복지 등 6개 분야의 정책 방향이 담길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연구진은 생계급여 선정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의 32%에서 35%까지 단계적으로 올리는 방안을 제시했다. 연합뉴스 보도는 목표 시점을 2030년으로 전했고, 매일경제 기사는 계획 적용 기간을 2027~2029년으로 설명했다.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48%에서 50%로 높이고, 교육급여의 최저 보장 수준도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이 나왔다. 의료급여는 개인의 의료 필요에 맞춰 예방부터 일상 회복까지 지원하는 체계로 바꾸는 방안이 제안됐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을 손보고 자동차·주거용 재산 기준을 현실화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연구진은 중증 장애인 등 근로 취약계층부터 부양의무자 기준을 개선하고, 급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연구진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서 생계·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비수급 빈곤층을 제도 개선 반영 기준으로 약 99만 명으로 추산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2021년 236만 명에서 2024년 267만 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공청회 의견을 반영해 계획안을 보완한 뒤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진행할 계획이다. 기사별로 위원회 개최 시점은 11월 또는 다음 달로 표현돼 있다.
확인된 사실
- 공청회는 28일 서울 중구에서 개최
- 생계급여 선정 기준 32%에서 35%로 상향 제안
- 주거급여 선정 기준 48%에서 50%로 상향 제안
- 비수급 빈곤층 약 99만 명 추산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2024년 267만 명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7: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