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신고 허위 종결 혐의 전 경찰관 첫 재판
실종신고를 허위로 종결해 추적을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다.
그가 접수한 30대 여성과 60대 남성의 실종 신고는 각각 허위 종결됐고, 두 사람은 이후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을 추가했고, 재판부는 추가 사건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
경찰은 피고인이 과거 실종신고 25건을 추가로 허위 종결한 정황을 수사 중이며,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열린다.
자세히
제주지법 형사3단독은 28일 직무유기와 공전자기록 위작·행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직 경찰관 부씨의 첫 공판을 열었다. 부씨는 재판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부씨는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씨의 실종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박씨의 실종신고를 수사하지 않고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실종 104일 뒤, 박씨는 52일 뒤 각각 시신으로 발견됐다.
수사 내용에 따르면 부씨는 가족에게 실종자를 찾은 것처럼 알리고, 112 신고 처리와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연락이 됐거나 사망한 것처럼 허위 사유를 입력해 사건을 삭제한 혐의를 받는다. 상급자에게도 허위 조치 현황을 보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허위 종결 시점부터 실종자가 발견될 때까지를 직무유기 기간으로 특정하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부씨 측 변호인은 업무 부담과 안일한 판단이 범행의 배경이었다고 주장하며, 절차상 미비점과 피고인의 전력 등을 고려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변호인 측의 주장이다.
경찰은 부씨가 과거 실종팀 근무 당시 실종신고 25건을 더 허위 종결한 정황을 확인해 수사 전담팀을 꾸렸다. 재판부는 추가 기소 사건을 현재 재판에 병합할 방침이며, 피해자 유족에게는 재판 마무리 단계에서 진술 기회를 주기로 했다.
다음 공판은 11월 27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추가 혐의의 수사와 기소 여부, 병합 심리의 진행 상황은 아직 남아 있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은 첫 공판에서 혐의 인정
- 실종신고 2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
- 두 실종자는 이후 각각 시신으로 발견
- 경찰이 추가 25건의 허위 종결 정황 수사
- 다음 재판은 11월 27일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5: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