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 배상 판정 취소소송 내지 않기로
정부는 엘리엇 국제투자분쟁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28일 밝혔다.
판정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엘리엇에 지급할 배상액은 이자 등을 포함해 약 1,530억 원이다.
정부는 판정문 분석 결과와 추가 소송에 드는 비용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둘러싸고 엘리엇이 2018년 제기한 국제투자분쟁에서 비롯됐다.
자세히
정부는 28일 미국계 사모펀드 엘리엇과의 국제투자분쟁(ISDS) 환송중재 판정에 대해 영국 법원에 추가 취소소송을 내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관계기관과 정부 대리 로펌, 외부 전문가들이 논의한 뒤 결정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엘리엇의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배상 원금과 지연이자 등을 합친 금액은 약 1억1,300만 달러, 한화 약 1,530억 원으로 보도됐다.
분쟁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정부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입었다는 엘리엇의 주장으로 시작됐다. 엘리엇은 2018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근거해 국제투자분쟁을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2023년 한국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가 한국 정부에 귀속되지 않는 조치라고 주장하며 영국 법원에 판정 취소소송을 냈다.
영국 법원은 이후 원 중재판정 일부를 취소하고 사건을 중재판정부로 돌려보냈다. 환송중재 판정부는 정부의 개입과 엘리엇의 손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배상 책임을 다시 판단했다고 동아일보가 전했다.
정부는 환송중재 판정문 분석과 추가 소송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분쟁은 배상 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추가 절차 없이 마무리 수순에 들어가게 됐다.
확인된 사실
- 정부가 추가 취소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
- 환송중재 판정 배상액 약 1,530억 원
- 엘리엇이 2018년 국제투자분쟁 제기
- 분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관련 사안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매일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