색동원 종사자 6명 혐의 인정돼 인천청 이송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종사자 6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넘겼다고 밝혔다.
6명 가운데 5명은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입소자 10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했으며, 성폭력 피해자는 3명, 폭행 피해자는 7명이라고 밝혔다.
서울청 특별수사단의 수사는 마무리됐지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다른 지역에서 추가 성폭력 피해가 있었는지 살펴볼 예정이다.
자세히
서울경찰청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은 28일 인천 강화도의 중증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종사자 6명에 대해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5명에게는 장애인복지법상 폭행 혐의, 1명에게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다.
경찰은 종사자 13명을 대상으로 폭행 관련 입건 전 조사를 진행했고, 이 가운데 7명을 입건한 뒤 최종 6명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입소자를 폭행하거나 CCTV 등 증거자료를 없앤 의혹을 받는다.
경찰은 입소자 87명 중 사망자 25명을 제외한 62명과 종사자 240명을 상대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수사 과정에서 피해를 본 것으로 판단된 입소자는 모두 10명으로, 성폭력 피해 3명과 폭행 피해 7명으로 분류됐다.
경찰은 지난해 5월 시설장 김모 씨의 성폭력 혐의에 대한 내사에 착수했고, 올해 1월 특별수사단을 구성했다. 올해 2월 김씨를 강간상해·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송치했으며, 종사자 2명도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
김씨는 여성 입소자 3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한 상태라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경찰은 보조금과 후원금 관련 혐의도 수사해 김씨를 횡령 등 혐의로 추가 송치했으며, 검찰은 별도 사건으로 기소했다.
서울청 특별수사단은 자체 수사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공동대책위원회의 요청 등을 고려해 다른 시도에서 발생한 추가 성폭력 피해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확인된 사실
- 종사자 6명 사건을 인천경찰청으로 이송
- 5명은 폭행 혐의, 1명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 경찰이 파악한 입소자 피해 10명
- 성폭력 피해 3명, 폭행 피해 7명
- 국가수사본부가 다른 지역 피해 여부 조사 예정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