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 시위 앞두고 통신 제한 검토
폴리티코 유럽판은 프랑스 정부가 24일 시위를 앞두고 특정 지역의 SNS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 제한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통신사에 SNS 접속 차단을 준비하도록 요청하고 위치정보 표시 기능을 끄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통신사들은 기술적·법적 제약과 긴급 통신 등 다른 서비스에 미칠 영향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 접속 차단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자세히
폴리티코 유럽판은 프랑스 정부가 24일 전국 시위를 앞두고 소셜미디어와 일부 지역의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 시점은 27일(현지시간)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세바스티앵 르코르뉘 총리는 오랑주, SFR, 프리, 부이그텔레콤 등 통신사에 틱톡·인스타그램·스냅챗·X의 접속 차단 준비를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4G·5G망에서 특정 지역만 제한하는 방안을 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프랑스 내무부는 모바일 인터넷 자체를 끊는 방안도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낯선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SNS의 위치 표시 기능을 비활성화하는 방안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사들은 정부와의 회의에서 기술적·법적 한계를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특정 지역에서 SNS만 차단하기 어렵고 VPN이나 다른 메신저를 통한 우회가 가능하며, 모바일 인터넷을 끊으면 결제·보안 장비·긴급 통신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법적 근거 문제도 제기됐고, 결국 접속 차단 조치는 시행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실제로 제한 조치를 명령했거나 시행했다는 내용은 기사에 없습니다.
프랑스 정부 추산으로 24일 시위에는 41만명이 참여했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26일 SNS가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폭력 장면 확산과 약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습니다.
프랑스 의회에서는 폭력·약탈을 선동하는 게시물 등을 일정 시간 안에 삭제하도록 하는 법안도 논의 중이라고 동아일보가 전했습니다. 기사에는 법안의 처리 일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시위는 24일 프랑스에서 열림
- 통신 제한 방안 검토 보도
- 통신사들이 기술·법적 제약 제기
- 실제 차단 조치는 시행되지 않음
- 정부 추산 시위 참가자 41만명
진행 과정
- 10.28 00:24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시위에 앞서 특정 지역의 소셜미디어와 모바일 인터넷 접속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 10.28 11:34 프랑스 정부가 실제 접속 차단을 시행하지 않았고, 통신사들이 기술·법적 제약과 서비스 영향을 제기했다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1: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