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최태원·노소영 재산분할 재상고심 배당

지기 조회 1

대법원은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했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은 판결에 불복해 재상고했으며,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식 가치 및 SK실트론 지분의 반영 등이 쟁점으로 거론된다.

자세히

대법원은 28일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다. 해당 재판부는 김 대법관과 오경미·권영준·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다.

사건은 서울고법의 파기환송심 판결에 최 회장이 불복해 대법원에 다시 상고하면서 올라왔다. 서울고법은 지난 7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상고심의 주요 쟁점으로는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가 상승분의 반영 여부가 꼽힌다. 뉴시스는 혼인 관계가 파탄 난 뒤인 2017년에 취득한 SK실트론 지분을 분할 대상에 넣은 점도 세부 쟁점이라고 보도했다.

앞선 1심은 SK 주식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분할 대상에서 제외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항소심과 파기환송심의 판단은 이와 달랐으며, 재상고심에서 최종적으로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대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하면서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이 SK 측에 전달됐더라도 불법 자금이므로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이번 재상고심의 심리 일정이나 선고 시점은 제공된 보도에 나오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 2부에 사건 배당
  • 김성수 대법관이 주심으로 지정
  •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재산분할금 9440억원 판결
  • 재산분할 비율과 SK 주식·SK실트론 지분 반영이 쟁점

진행 과정

  • 10.28 09:42 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재상고심을 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지정했습니다.
  • 10.28 15:08 대법원이 사건을 2부에 배당하고 김성수 대법관을 주심으로 정해 재상고심 심리에 착수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연합뉴스 · 동아일보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8 15:0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