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급여 사외적립 2030년까지 의무화 추진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퇴직급여를 사업장 밖에 적립하도록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고용노동부는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작해 2030년에는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약 120억 원을 지원하고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마련해 연내 통과를 목표로 국회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퇴직연금 기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퇴직급여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퇴직급여 체불 위험을 줄이고 퇴직연금을 노후소득 보장 체계로 발전시키겠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모든 사업장에 의무화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고려해 약 12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당정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도 추진한다. 이 제도에서는 전문성을 갖춘 제3자 수탁법인이 적립금을 운용하고, 운용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가입자에게 돌아간다.
김 장관은 수탁법인의 성과를 평가해 공개하고, 계약형 퇴직연금의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연금 수령과 일시금 수령을 비교하는 자료 제공, 관련 교육 강화와 세제 지원 검토도 언급했다.
김정호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은 노사정 합의를 구체적인 제도 개선과 입법으로 이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노사정은 지난 2월 퇴직연금 도입 의무화와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에 합의하는 공동선언문을 발표했다.
정부는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조속히 마련해 연내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 개정과 단계별 시행을 위한 세부 절차는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2028년 100인 이상 사업장부터 시행 추진
- 2030년 전체 사업장으로 확대 계획
- 영세 사업장에 약 120억 원 지원 방침
- 기금형 퇴직연금 활성화 추진
- 퇴직급여법 개정안 연내 통과 목표
진행 과정
- 10.28 10:00 정부는 2028년부터 1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퇴직급여의 사외적립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10.29 09:30 정부는 영세 사업장에 약 120억 원을 지원하고 퇴직급여법 개정안을 연내 통과시키는 방안을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보도한 곳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한국경제 · 매일경제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