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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영대 전 의원 관련 게시글 작성자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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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은 신영대 전 의원의 유흥주점 접대 의혹을 SNS에 올린 시민단체 대표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유지했습니다.

게시물은 2024년 총선을 앞둔 3월에 작성됐으며, 검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작성자의 1심 무죄 판결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해당 내용이 공적 관심 사안이고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신 전 의원은 당시 고교 선배의 부탁으로 자리에 갔지만 접대부가 있는 술집인 줄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자세히

전주지법 형사3-3부는 27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시민단체 대표 박모씨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이 유지됐습니다.

박씨는 2024년 3월 4일 자신의 SNS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총선 예비후보였던 신영대 전 의원이 유흥주점에서 접대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관련 의혹은 같은 해 2월 신 전 의원의 고교 선배가 군산시청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신 전 의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고교 후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술자리에 동행했지만, 여성 접대부가 나오는 곳인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습니다. 1심은 신 전 의원과 유흥주점 종업원이 함께 있는 사진 등을 근거로 게시글의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게시물의 내용이 당시 현직 국회의원이자 예비후보였던 신 전 의원에 관한 공적 관심사라고 봤습니다. 재판부는 게시 과정에서 참고한 언론보도를 악의적으로 편집하거나 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덧붙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표현이 다소 과격하더라도 정치적 표현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시했습니다. 검사는 1심에서 박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한 뒤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무죄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전주지법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 기각
  • 시민단체 대표의 1심 무죄 유지
  • SNS 게시물 작성일 2024년 3월 4일
  • 재판부가 공적 관심사와 정치적 표현으로 판단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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