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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노조, 양양 어선 전복 사고 관련 해경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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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소방본부가 지난 3월 양양 낙산항 인근 어선 전복 사고와 관련해 해양경찰관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노조는 소방공무원 7명에 대해서만 수사가 진행됐다며 해경의 현장 대응도 같은 기준으로 조사해 달라고 요구했다.

노조는 사고 인지와 출동 시각, 구조장비 사용, 기관 간 공조 등을 확인할 자료를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속초해양경찰서는 향후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 확인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는 지난 26일 강원경찰청에 속초해양경찰서 낙산파출소 소속 해양경찰관 등을 고발했다. 고발은 3월 강원 양양군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한 어선 전복 사망 사고 당시 해경의 대응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다.

사고는 3월 14일 오전 낙산항 인근 해상에서 입항하던 어선이 높은 파도에 뒤집히면서 발생했다. 70대 선장은 구조된 뒤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소방노조는 해경관계자들에게 업무상과실치사 및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조사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조는 해경 구조정이 소방 구조대보다 먼저 도착한 정황이 있다고 주장하며, 특정 기관에 책임을 떠넘기려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관의 조치를 같은 기준으로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신고 접수부터 구조까지의 과정과 사고 인지·현장 도착 시각, 구조장비 사용 여부, 관계기관 간 공조를 확인해 달라고 요구했다. 상황실 녹취와 출동 지령 기록, CCTV·보디캠 영상, 구조정 운항 기록 등도 확보 대상이라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사고 대응 과정을 수사한 뒤 소방 관계자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송치했다. 유족은 구조 과정에서 구명 장비 투척 등 초동 조치가 적절하지 않았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해경 고발의 혐의와 책임 여부는 수사로 확인될 사안이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향후 절차에 따라 사실에 근거해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사고는 3월 14일 양양 낙산항 인근에서 발생
  • 70대 선장은 구조 뒤 숨짐
  • 소방노조, 해경 관계자들을 강원경찰청에 고발
  • 경찰은 앞서 소방 관계자 7명을 송치
  • 해경은 수사 절차에 협조하겠다고 밝힘

보도한 곳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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