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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점프 사망 사고 시설 운영자 금고 10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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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3년 여름 야간 풀 파티에서 발생했으며, 음주한 30대 이용객이 4m 높이 워터점프를 탄 뒤 숨졌다.

재판부는 운영자가 음주자의 이용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았고 야간 구조에 필요한 수중 조명도 충분히 갖추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운영자는 안전요원 배치 등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강화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자세히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물놀이시설 운영자 A씨에게 금고 10개월을 선고했다. 사고는 2023년 여름 A씨가 운영한 시설에서 열린 야간 풀 파티 중 발생했다.

A씨는 이용객이 소속된 업체로부터 대관료를 받고 오후 6시부터 자정까지 파티를 진행했다. 당시 약 150~200명이 수영장에서 음식과 술을 즐겼다고 보도됐다.

음주한 30대 이용객 B씨는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은 채 4m 높이 워터점프 슬라이드를 탔고, 물속에 가라앉았다. 안전요원들이 6분 52초 뒤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으나 B씨는 숨졌다.

재판부는 음주 상태에서는 워터점프 이용을 막아야 했지만 통제가 충분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야간 익수 사고 때 구조에 필요한 수중 조명 시설이 부족했고, 워터점프에서 충격을 받은 이용자가 구조 요청을 하지 못할 가능성도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봤다.

A씨는 안전요원 3명을 배치하고 구명조끼 착용을 권고했으며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일정한 안전 노력을 했고 피해자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언급하면서도,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다.

확인된 사실

  • 춘천지법이 운영자에게 금고 10개월 선고
  • 사고는 2023년 여름 야간 풀 파티에서 발생
  • 피해자는 음주 상태로 4m 워터점프 이용
  • 구조까지 6분 52초가 걸렸고 피해자는 사망
  • 재판부는 음주자 통제와 수중 조명 미비를 지적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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