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조사 방침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하고 결과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백선희 의원은 마사지 이용권 구매를 사실상 예약 조건으로 제시한 사례를 들며 불공정 거래 우려를 제기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를 거부한 경우 예약을 받지 않는 관행도 살펴 소비자원·공정거래위원회와 개선책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비만치료제의 관리급여 편입 검토와 킬레이션 주사제 모니터링 방침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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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비용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마사지 등 고가 부가서비스를 구매해야 예약을 받을 수 있다는 사례를 제시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의원은 194만 원 상당의 마사지 서비스를 결제하지 않으면 자리가 없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를 소개했다.
정 장관은 부가서비스를 거절한 이용자의 예약을 받지 않는 행위도 포함해 불공정 거래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할 계획이며, 가격 통제 방안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뉴시스는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24년 38건에서 2025년 77건으로 늘었다고 보도했다. 민간 산후조리원 일반실 2주 평균 요금은 2020년 276만 원에서 2025년 384만 원으로 약 39%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정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비만치료제를 관리급여 검토 체계에 넣어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또 킬레이션 주사제를 비급여 보고 항목에 추가하고, 처방 적정성 연구와 과다 공급 기관에 대한 행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산후조리원 부가서비스 비용 조사·공개 방침
- 부가서비스 거부 시 예약 제한 여부도 검토
- 2024년 관련 소비자 상담 38건, 2025년 77건
- 비만치료제 관리급여 편입 검토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6: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