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법무부, 집단퇴정 검사 2명에 불문경고·무혐의

지기 조회 1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해 각각 불문경고와 혐의 없음 처분을 의결했습니다.

징계위는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징계 사유는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을 고려해 불문경고를 내렸습니다.

서현욱 부장검사에 대해서는 기피 신청 과정과 관여 정도 등을 고려해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검사를 포함한 검사 4명은 지난해 11월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낸 뒤 법정을 나갔습니다.

자세히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 21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2명에 대한 징계 청구안을 심의했습니다. 법무부는 이 의결 결과를 27일 공개했습니다.

징계위는 당시 수원지검 형사6부장을 지낸 김현우 부장검사에게 징계 대신 불문경고를 의결했습니다. 법무부는 김 부장검사의 비위 사실에 징계 사유가 인정되지만 표창 공적 등이 감경 사유로 고려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서현욱 부장검사에게는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법무부는 수원지검의 기피 신청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서 부장검사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하면 징계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사건은 지난해 11월 수원지법에서 열린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 재판에서 발생했습니다. 재판장이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검찰이 신청한 증인 64명 가운데 6명을 채택하자, 검사 4명이 재판부 기피 신청을 내고 법정에서 나갔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사건 다음 날 감찰을 지시했고, 대검 감찰위원회는 4월 징계가 어렵다는 취지의 결론을 냈습니다. 법무부는 8월 자체 감찰을 거쳐 비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징계를 청구했으며, 이번 징계위 의결로 두 검사에 대한 처분이 정해졌습니다.

확인된 사실

  • 징계위는 21일 심의
  • 김현우 부장검사 불문경고
  • 서현욱 부장검사 혐의 없음
  • 집단 퇴정은 지난해 11월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발생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한국경제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4:08

0개의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