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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감천항 선원 흉기 사건에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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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서부지원은 27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선원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4월 25일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수리 중이던 선박 선원들 사이에 집단 난투극이 벌어진 가운데 발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정당방위와 중지미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으며, 재판부는 피해자들과의 합의 등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자세히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는 27일 살인미수와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30대 필리핀 국적 선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판결은 부산 사하구 감천항에서 수리 중인 원양어선 선원들 사이에 벌어진 집단 난투극과 관련한 것이다.

사건은 4월 25일 밤 감천항에서 발생했다. 당시 필리핀 선원들과 인도네시아 선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A씨는 인도네시아 선원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A씨는 범행 전 흉기를 준비했으며, B씨는 왼쪽 겨드랑이 아래를 찔려 전치 1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범행 뒤 다른 인도네시아 선원의 머리를 휴대용 스피커로 내리친 혐의도 받았다.

A씨 측은 흉기를 바다에 버리고 범행을 멈췄으므로 중지미수에 해당하며, 동료를 보호하기 위한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위였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흉기를 버린 이유와 당시 상황 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범행을 중단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방어 행위로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미리 준비한 흉기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점 등을 불리한 사정으로 들었다. 다만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27일 징역 3년 선고
  • 피고인은 필리핀 국적 30대 선원
  • 사건은 4월 25일 부산 감천항에서 발생
  • 피해자 전치 12주
  • 재판부는 정당방위·중지미수 주장을 배척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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