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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살해 미수 부부에 검찰 항소심서 징역 12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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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심이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부부가 잘못을 반성하고 법원 명령을 따르고 있다며 검찰의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항소심 선고는 11월 17일 오후 1시 50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히

대전고법 제3형사부는 10월 27일 초등학생 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부부의 항소심 결심공판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부부는 지난 1월 생활고와 우울증 등을 이유로 두 차례 딸을 살해하려 하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모두 의식을 되찾아 미수에 그쳤으며, 딸이 이상 증세를 보인 뒤에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혐의가 포함됐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다음 날 딸의 상태를 이상하게 여긴 할머니가 119에 신고했습니다. 딸은 치료를 받고 회복했으며, 현재 부모와 분리돼 생활 중이라고 연합뉴스는 전했습니다.

1심에서 검찰은 부부에게 각각 징역 12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부부에게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의 죄질을 지적하면서도 피해 아동의 정서적 불안 등 사정을 고려했다고 기사들은 전했습니다.

검찰은 1심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고 보고 항소했습니다. 변호인은 부부가 반성하고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며 법원 명령을 이행하고 있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해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1월 17일 오후 1시 50분에 열릴 예정입니다. 현재 기사에 나온 징역 12년은 검찰의 구형이며, 항소심 재판부의 최종 형량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항소심에서 검찰이 각각 징역 12년 구형
  • 1심은 각각 징역 3년·집행유예 5년 선고
  • 사건은 대전고법에서 심리
  • 항소심 선고 예정일은 11월 17일

보도한 곳

동아일보 · 조선일보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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