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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 FSD 불법 활성화 혐의 80명 송치

지기 조회 6

서울경찰청은 테슬라 차량에 비인가 장치를 연결해 운전자 보조 기능인 FSD를 무단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들이 해외에서 구입하거나 직접 만든 장치를 사용한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으며,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서울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테슬라 차량의 운전자 보조 기능인 완전자율주행(FSD)을 비인가 장치로 활성화한 혐의로 80명을 검거해 송치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이들에게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유럽이나 중국에서 구입한 장치를 차량에 연결하거나, 관련 기술 정보와 해외 오픈소스를 활용해 장치를 직접 제작했습니다. 제조사의 정식 업데이트나 인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FSD 기능을 활성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국토교통부의 수사 의뢰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토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기술 자문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수사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기능을 무단 활성화하는 방법과 차량에 관련 기록을 남기지 않는 방법을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경찰은 전했습니다. 경찰은 비인가 장치 21개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인증되지 않은 방식으로 활성화한 기능이 주행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거나 운전자의 의도와 다르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어 안전상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개별 피의자들의 구체적인 혐의와 사건 처분 결과는 제공된 보도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경찰청이 80명 검거·송치
  • 적용 혐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
  • 비인가 장치 21개 압수
  • 장치는 해외 구매 또는 자체 제작된 것으로 조사
  • 국토부 수사 의뢰로 수사 착수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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