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대응 강화
교육부는 수능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의뢰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수능부터 전국 시험장마다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합니다.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내년 수능 활용 가능성도 검토할 계획입니다.
자세히
교육부는 29일 ‘수능 스마트안경 활용 부정행위 관련 대응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수능과 대학별 고사에서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진 데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육부는 스마트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국가시험 운영을 고의적·계획적으로 방해하는 행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나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고발 또는 수사의뢰할 방침입니다. 대학별 고사에도 법적 대응과 응시 제한 확대를 적용하도록 대학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현행 규정상 수험생이 스마트안경을 착용하거나 확인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다음 해 수능 응시자격이 정지됩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개정을 통해 정지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올해 수능부터 모든 시험장에 스마트안경 판별 전담 인력 1명을 둡니다. 감독관이 의심 기기를 발견하면 전담 인력이 확인하며, 현장에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시도교육청과 교육부·한국교육과정평가원 상황실에 연결하도록 했습니다.
교육부는 감독관이 업무 중 사고로 배상 청구를 받을 경우 법률상 손해배상금과 변호사 비용 등을 보장하도록 배상책임보험 범위를 넓힐 계획입니다. 2028학년도 감독관 수당 현실화 등 처우 개선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기관 등이 개발 중인 시험장용 전파 탐지기의 활용 가능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내년 수능 시험장 보급 여부를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교육부가 29일 대응 계획 발표
- 올해 모든 시험장에 판별 전담 인력 1명 배치
- 응시자격 정지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추진
-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수사의뢰 방침
- 전파 탐지기 내년 수능 활용 가능성 검토
진행 과정
- 10.27 07:53 교육부가 초·중·고교 시험에서 AI 스마트안경을 사용하거나 소지해 적발된 사례와 처분을 전국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 10.29 10:30 교육부가 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에 대한 형사고발과 응시 제한 확대, 시험장별 전담 인력 배치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 10.29 12:00 올해 수능부터 모든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감독관 배상책임보험과 처우 개선을 추진하는 내용이 추가됐습니다.
보도한 곳
연합뉴스 · 뉴시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 동아일보 · 경향신문 · 조선일보 · 연합뉴스TV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9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