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대법원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으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은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장모 전 중대장은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가 없다고 봤으며, 유족은 형량에 유감을 표했습니다.
특검팀은 아쉬움이 남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대법원 1부는 27일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군형법상 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2023년 7월 19일로부터 3년 3개월 만의 확정 판결입니다.
사고는 경북 예천군 수해 현장에서 해병대원들이 실종자 수색을 하던 중 발생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 등은 대원들이 안전장비 없이 수중 수색을 하게 해 채상병을 숨지게 하고 다른 대원들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은 사고 당시 현장을 총괄한 박상현 전 7여단장과 최진규 전 포11대대장에게 각각 금고 1년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채상병의 직속상관인 장모 전 포7대대 본부중대장에게는 금고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습니다.
함께 기소된 이용민 전 포7대대장은 2심에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은 뒤 상고하지 않아 앞서 형이 확정됐습니다. 임 전 사단장과 다른 피고인들의 형량은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았습니다.
항소심은 임 전 사단장이 적극적인 수색을 강조하는 지시를 하고 위험을 알면서도 수중 수색 금지나 안전장비 지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점을 과실로 인정했습니다. 다만 작전 철수 지침에도 작전을 계속하라고 지시했다는 일부 공소사실은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사실 판단과 관련 법리 적용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유족은 최종 형량이 책임에 비해 부족하다는 취지로 유감을 밝혔고, 특검팀은 아쉬움은 있지만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확인된 사실
- 대법원이 임성근 전 사단장 징역 3년 확정
- 박상현·최진규 전 지휘관 금고 1년 6개월 확정
- 장모 전 중대장 금고 8개월·집행유예 2년 확정
- 채상병 순직 사고는 2023년 7월 19일 발생
진행 과정
- 10.27 10:40 대법원은 27일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 10.27 12:08 대법원은 원심의 법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으며, 유족과 특검팀이 각각 유감과 법원 판단 존중 입장을 밝혔습니다.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매일경제 ·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 · 조선일보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7 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