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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계약 무효확인서, 형사재판 첫 무죄 증거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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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발급한 불법 대부계약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으로 무죄 판단의 증거로 인정됐습니다.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가 실제로는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소액 대부라고 보고, 판매자에게 사기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해당 사건에서 상품권 구매자는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며, 법원은 구매자가 고율 이자를 얻으려 거래 위험을 감수한 것으로 봤습니다.

금감원은 26일 기준 무효확인서 573건을 발급했으며, 향후 법률 지원기관과 협력해 피해자의 소송·수사 활용을 돕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히

금융감독원은 연 이자율이 60%를 넘는 불법 대부계약의 원금과 이자가 무효라는 내용을 담은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 증거로 활용됐다고 26일 밝혔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29일 관련 사건에서 사기 혐의를 받은 피해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사건은 불법사금융업자인 상품권 구매자가 상품권 판매자를 사기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습니다. 법원은 상품권 예약매매의 실질이 상품권 거래를 가장한 소액 대부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구매자가 대금을 보낸 것이 판매자의 거짓말에 속아서라기보다 고율의 이자를 얻으려 회수 위험을 감수한 결과라고 봤습니다. 금감원 무효확인서는 이 판단의 근거로 인정됐습니다.

앞서 8월 10일에는 무효확인서를 첨부한 피해자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와 관련해 지급명령이 결정됐습니다. 법원은 이 민사 사건에서도 상품권 예약매매의 실질이 금전 대부라는 점을 전제로 피해자의 반환 채권을 인정했습니다.

금감원은 지난해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에 따라 연 이자율 60% 초과 계약 등 반사회적 대부계약을 대상으로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확인서를 불법 추심을 멈춰 달라고 요청하는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며, 금감원도 연락처를 확인한 업자에게 확인서를 직접 보낼 수 있습니다.

금감원에 따르면 26일 기준 확인서는 총 573건, 채무 기준으로 941건 발급됐습니다.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 등과 협력해 수사·재판에서 증거로 활용하도록 지원하고, 발급 검토 기간을 줄이기 위해 전담 인력을 확충할 계획입니다.

확인된 사실

  • 무효확인서가 형사재판에서 처음 증거로 인정
  • 지난달 29일 사기 혐의 피고인 무죄 선고
  • 연 이자율 60% 초과 계약의 원금·이자 무효
  • 26일 기준 확인서 573건 발급

보도한 곳

경향신문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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