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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불허 처분 항소심도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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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은 부산 을숙도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추가 설치하지 못하게 한 국가유산청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동물학대방지협회는 급식소 설치 허가를 거부한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패소했습니다.

재판부는 급식소가 길고양이를 늘려 철새를 사냥하게 할 우려가 있고, 생태계 영향은 예방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협회는 고양이 수가 줄고 철새 공격도 감소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개체 수 감소가 지자체의 중성화 사업과 관련됐을 가능성을 들었습니다.

자세히

서울고등법원 행정4-2부는 동물학대방지협회가 국가유산청장을 상대로 낸 허가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판결 내용은 26일 알려졌으며, 항소심은 1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협회는 2016년 7월부터 부산 을숙도에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해 왔습니다. 을숙도는 국내 최대 철새 도래지이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자연유산입니다.

2023년 10월 급식소가 길고양이 증가와 생태계 훼손을 초래할 수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국가유산청은 관할 지자체에 무허가 급식소 철거를 요청했고, 지자체는 직접 설치한 15곳을 철거한 뒤 협회에도 철거를 요구했습니다.

협회는 2024년 2월 급식소를 추가 설치하기 위한 허가를 신청했지만, 국가유산청은 현지 조사 뒤 자연유산 보존에 부정적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며 불허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의 현상을 바꾸거나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는 당국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협회는 급식소 운영 기간에 길고양이 수가 약 200마리에서 60마리로 줄었고, 고양이의 철새 공격도 감소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급식소를 없애면 고양이가 철새를 더 자주 공격할 수 있다는 주장도 폈습니다.

법원은 해외 연구와 전문가 조사보고서 등을 근거로 급식소가 길고양이를 늘려 철새 사냥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봤습니다. 1심은 고양이 수 감소를 급식소 운영의 효과로 단정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한 중성화 수술의 영향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생태계가 여러 생물과 환경의 상호작용으로 이뤄져 작은 변화도 장기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판결 외에 추가 절차나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확인된 사실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 협회 패소
  • 을숙도 길고양이 급식소 추가 설치 허가 불허
  • 1심에 이어 불허 처분 적법 판단
  • 지자체 설치 급식소 15곳 철거

보도한 곳

한국경제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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