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거부 소송, 대법원 판단 받는다
주LA 총영사 측이 유승준 씨의 세 번째 비자 발급 거부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에 상고했다.
서울고법은 이달 2일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유씨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
유씨는 2002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뒤 병역 의무를 면했으며, 이후 비자 발급 거부를 놓고 소송을 이어왔다.
이번 상고로 세 번째 소송의 최종 판단은 대법원에서 내려지게 됐다.
자세히
주LA 총영사 측은 26일 서울고법 행정8-2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유승준 씨가 한국 입국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세 번째 소송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한 것이다.
서울고법은 이달 2일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유씨의 손을 들어줬다. 1심은 비자 발급 거부로 얻는 공익보다 유씨가 입는 불이익이 지나치게 커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유씨는 1997년 국내에서 가수로 데뷔해 활동했고, 방송에서 군 입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2002년 1월 해외 공연을 이유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법무부는 이후 유씨의 입국을 제한했다.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F-4) 자격 비자를 신청했으나 주LA 총영사관이 거부하자 첫 소송을 냈고, 대법원 판단을 거쳐 승소했다.
유씨는 이후에도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두 번째 소송을 제기했고, 2023년 11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총영사관이 2024년 6월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하자 유씨는 같은 해 9월 세 번째 소송을 시작했다.
앞선 두 차례 소송에서 유씨가 승소한 사실과 이번 항소심 판결은 확인됐다. 세 번째 사건의 대법원 판단 시점과 결론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주LA 총영사 측이 26일 상고장 제출
- 세 번째 소송 항소심은 유씨 승소
- 1심은 비례 원칙 위반을 판단 근거로 제시
- 대법원 최종 판단은 아직 나오지 않음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