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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사회적 교섭안 표결 정족수 미달로 무산

지기 조회 4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안을 논의했다.

대의원들의 이석으로 재석 인원이 재적 과반에 못 미쳐 안건은 표결에 부쳐지지 못했다.

안건은 합의제 운영과 산별노조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을 정부와 협의하고 합의 시 경사노위에 참여하는 내용이었다.

양경수 위원장은 논의를 이어가겠다며 대의원대회 재소집이나 온라인 개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히

민주노총은 7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안을 논의했다. 이 안건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조건과 절차를 담았다.

민주노총 측이 제시한 조건은 합의제 운영, 산별노조의 참여 보장, 경사노위 명칭 변경이다. 안건은 이 원칙을 정부와 협의해 합의가 이뤄질 경우 경사노위 참여를 위한 법·제도적 절차를 진행하는 내용이었다.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대회는 재적 대의원 1766명 가운데 977명이 참석해 시작했으나, 토론 중 이석이 이어져 재석 인원이 790명으로 줄었다. 재적 과반인 884명에 미달해 표결 절차에 들어가지 못했다.

찬성 측은 노동 현안 해결을 위해 정부와 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반대 측 대의원들은 현장 논의가 충분하지 않았고, 사회적 대화에 나서기 전에 준비와 내부 소통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양경수 위원장은 표결이 이뤄지지 않은 데 유감을 표하면서도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의원대회를 다시 소집할지 온라인으로 열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에서 탈퇴한 뒤 공식 사회적 대화 기구에 참여하지 않고 있다. 다만 현재 메가특구특별법의 노동 특례를 논의하는 별도 사회적 대화에는 참여 중이라는 보도가 있다.

확인된 사실

  • 7일 킨텍스에서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 사회적 교섭 추진안 표결 불발
  • 재적 과반 정족수 미달
  • 경사노위 참여 조건으로 3대 원칙 제시
  • 양경수 위원장, 논의 지속 방침

진행 과정

  • 10.06 11:51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장은 6일 민주노총이 제시한 사회적 대화 참여 조건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 10.07 17:22 임시대의원대회에서 대의원 이석으로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표결이 무산됐고, 양경수 위원장은 온라인 대의원대회 등으로 논의를 이어갈 수 있다고 밝혔다.
  • 10.07 20:22 대의회는 재적 1766명 중 977명으로 시작해 재석 790명까지 줄었으며, 찬반 양측의 주요 주장이 보도됐다.

보도한 곳

뉴시스 · 동아일보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 매일경제 · 한국경제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07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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