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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간호조무사 보험사기 예방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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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와 함께 내년 1분기부터 간호조무사 대상 예방교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교육은 온라인으로 먼저 진행하고, 참여도와 효과를 살펴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교육에서는 허위 의료기록 작성 사례와 보험사기 처벌 규정, 의심 행위 신고 절차 등을 다룬다.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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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과 협력해 간호조무사 대상 보험사기 예방교육을 마련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은 내년 1분기부터 온라인으로 시작하며, 이후 참여도와 효과를 살펴 오프라인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간호조무사가 환자와 직접 접촉하고 진료·간호기록 작성 과정에 관여하는 점을 고려해 교육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기존 교육에서 의료현장의 구체적인 보험사기 연루 사례와 대응 방법을 충분히 다루지 못한 점도 교육을 마련한 배경이라고 밝혔다.

올해 2분기 기준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는 22만3988명이다. 의원급 의료기관과 요양병원에서 일하는 인원은 16만8340명으로 전체의 75.2%라고 금감원 자료에 나타났다.

교육에서는 간병인이 실제로 상주하지 않았는데 간호기록에 상주한 것으로 적거나, 환자의 증상을 부풀려 기록하는 사례를 다룬다. 시행하지 않은 검사·시술을 받은 것으로 작성하거나 실제 횟수보다 늘려 기재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보험사기 의심 행위를 알아챘을 때의 대응과 신고 절차, 관련 법률과 처벌 수준도 안내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이 취득하게 한 경우 현행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1% 늘었다.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1473억원으로 1년 전보다 37.2% 증가했다.

확인된 사실

  • 교육은 내년 1분기 시작 예정
  • 온라인 교육부터 진행
  •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 22만3988명
  • 의원·요양병원 근무자 비중 75.2%
  • 의료 관련 보험사기 적발액 1473억원

보도한 곳

매일경제 · 연합뉴스 · 뉴시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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