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 신규 제한 합헌
헌법재판소가 65세 이상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 신규 신청을 제한한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은 기존 수급자가 65세 이후 급여가 줄어드는 것을 보전하려는 제도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신청인 김용기씨는 65세가 넘었다는 이유로 급여 신청이 반려된 뒤 위헌 여부를 다투었다.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장애인까지 신청 자격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반대 의견을 냈다.
자세히
헌법재판소는 지난 22일 장애인활동법 제5조 제2호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이 결정을 26일 공개했다.
현행 제도는 6세 이상 65세 미만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고, 65세 이상 장애인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도록 운영된다. 다만 65세 전에 활동지원급여를 받던 사람은 나이가 든 뒤에도 일정한 신청 자격을 인정받는다.
사건을 제기한 김용기씨는 지적장애인으로, 2009년부터 전남 염전에서 노동 착취를 당하다 2019년 긴급 분리됐다. 보호시설에서 지내다가 2023년 11월 자립했고, 이듬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으나 무안군이 65세 초과를 이유로 이를 반려했다.
김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광주지법은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심판해 달라고 헌재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과거 활동지원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과 기존 수급자를 달리 대우하는 것이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다수의견은 기존 수급자가 65세 이후 장기요양급여로 전환되면서 급여량이 줄고 자립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을 보전하기 위한 예외라고 설명했다. 헌재는 기존 수급자와 과거 급여를 받지 못한 사람 사이의 차이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장애가 있었지만 개인이 통제하기 어려운 사정으로 제도에 접근하지 못한 사람의 문제는 국가·지자체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발굴하는 체계를 개선해 해결할 사안에 가깝다고 밝혔다. 반면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은 이른바 ‘접근성 부재 집단’까지 신청 자격을 막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반대 의견을 냈다.
김씨를 대리한 단체들은 결정 당일 성명을 내고 법 조항 개정을 촉구했다. 헌재 결정 이후 법 개정 여부나 추가 조치 일정은 기사에 제시되지 않았다.
확인된 사실
- 헌재가 장애인활동법 조항에 7대 2로 합헌 결정
- 65세 이상 신규 신청은 제한되고 기존 수급자에게 예외 적용
- 신청인 김용기씨의 급여 신청은 나이를 이유로 반려
- 정계선·마은혁 재판관이 반대 의견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