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출입구에 차 몰아넣은 50대, 항소심서 실형
춘천지법 항소심은 마트 출입구에 차량을 밀어 넣어 직원과 고객을 위협한 혐의로 기소된 58세 남성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남성은 지난해 6월 강원 평창군의 한 마트에서 이틀 간격으로 차량을 출입구 안쪽까지 몰고 엔진 소음을 낸 혐의를 받았습니다.
1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자동차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은 차량을 출입구로 밀어 넣은 행위가 피해자들에게 공포를 줄 수 있다고 판단해 원심을 깨고 특수협박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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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형사1-3부는 특수협박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8세 남성의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항소심은 특수협박 혐의를 무죄로 본 1심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남성은 지난해 6월 21일과 23일 강원 평창군의 한 마트에 차를 몰고 갔습니다. 자동문이 열리자 차량 앞부분을 출입구 안으로 밀어 넣고 엔진 소음을 내거나, 차가 출입구에 걸릴 때까지 전진해 직원과 고객을 위협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남성은 차량 번호판을 임의로 떼어낸 혐의도 받았습니다. 그는 마트 영업 여부를 확인하려고 차를 몰고 들어가려 했을 뿐 협박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1심은 차량 속도가 빠르지 않았고 출입구 주변 물건에 막힌 뒤 곧바로 후진한 점 등을 들어 특수협박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동차관리법 위반만 유죄로 판단해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차량이 사람의 생명이나 신체를 해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며, 마트 출입구로 밀어 넣은 행위만으로도 피해자들에게 공포심을 줄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직원과 고객들이 수사기관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도 고려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 못한 점과 범행 당시 누범 기간이었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들었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재판부는 남성의 정신적 판단력 상태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확인된 사실
- 피고인 58세
- 사건 장소는 강원 평창군의 한 마트
- 차량 출입구 진입 행위는 지난해 6월 두 차례
- 항소심 선고는 징역 8개월
- 1심은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보도한 곳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