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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연계 기초연금 감액, 5년간 2조829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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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 자료를 공개한 데 따르면, 국민연금 연계로 감액된 기초연금은 2021~2025년 총 2조8293억원이다.

감액 총액은 2021년 3001억원에서 2025년 8925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연금·기초연금 동시 수급자 가운데 감액 적용 비율은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상승했다.

지난해 감액 대상자는 84만2000명으로, 월평균 9만6000원이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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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과 연계해 줄어든 기초연금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모두 2조8293억원이다. 연도별 감액 규모는 2021년 3001억원, 2022년 3976억원, 2023년 5360억원, 2024년 7031억원, 2025년 8925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제도는 2014년 도입됐다. 국민연금 수령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가입 기간 등에 따라 기초연금을 감액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함께 받는 사람 중 감액이 적용된 비율은 2021년 14.7%에서 2025년 22.6%로 증가했다. 연합뉴스TV 보도는 감액 대상자가 같은 기간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늘었다고 전했다.

지난해 감액 대상자의 월평균 감액액은 9만6000원이며, 감액 후 기초연금 수령액은 평균 21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전체 동시 수급자의 평균 기초연금액은 28만7000원이었다.

지난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가운데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100만원 이하인 사람은 80.5%, 70만원 이하인 사람은 46.3%였다. 연합뉴스TV는 2025년 기준 국민연금 수령액이 월 51만4000원을 넘으면 감액 대상이 됐다고 보도했다.

확인된 사실

  • 2021~2025년 감액 누계 2조8293억원
  • 2025년 감액 규모 8925억원
  • 동시 수급자 중 감액 적용 비율 22.6%
  • 지난해 감액 대상자 84만2000명
  • 지난해 월평균 감액액 9만6000원

보도한 곳

동아일보 · 뉴시스 · 연합뉴스TV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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