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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 단호박 660㎏ 훔친 60대 2명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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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은 홍천의 단호박 밭에서 약 660㎏을 가져간 60대 두 명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단호박이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밭의 관리 상태와 가져간 양, 단호박의 상태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피해품 일부가 반환됐고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이 양형에 반영됐다.

자세히

춘천지법 형사3단독 박동욱 판사는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된 69세 남성과 66세 여성에게 각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26일 선고 내용을 알렸다.

두 사람은 지난해 10월 31일부터 11월 3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강원 홍천군의 한 단호박 밭에서 단호박 24포대, 약 660㎏을 가져가 화물차에 실은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단호박이 저절로 자랐거나 버려진 것으로 알고 가져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부는 밭에 야생동물 침입 방지용 그물망이 설치돼 관리되고 있었고, 가져간 양이 많으며 단호박 상태도 버려진 것으로 보기 어려웠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가져온 단호박을 먹어본 뒤 상태가 괜찮아 더 가져갔다는 수사기관 진술도 판단에 고려했다. 이에 절도의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는 엄벌을 탄원했고 두 사람은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으로 보도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피해 규모, 피해품 일부 반환, 피해 회복을 위해 180만 원을 공탁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확인된 사실

  • 홍천 단호박 밭에서 세 차례 절취
  • 단호박 24포대, 약 660㎏
  • 피고인 2명에게 각각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
  • 재판부는 버려진 것으로 알았다는 주장을 배척
  • 피해품 일부 반환 및 180만 원 공탁

보도한 곳

연합뉴스TV · 뉴시스 · 동아일보 · 연합뉴스

여러 언론사의 보도를 바탕으로 정리한 글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각 언론사의 기사에서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정리 10.26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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